1억 초과 법인차 24% 감소, 연두색 번호판 3년의 성적표

연두색 번호판 3년, 1억 초과 법인차는 되레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상으로 새로 등록된 법인 차량이 2023년에 51,542대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시행된 2024년에는 33,960대로 34.1% 감소했고요. 여기까지는 제도가 통한 그림이죠. 그런데 2025년 수치가 39,429대입니다. 16.1% 반등이에요. 이 자료를 내놓은 곳은 국세청입니다. 2026년 5월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근거로 제시한 숫자였어요. 제도의 효과가 "일시적"이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고요.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내용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2023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제도예요. 법인이 직접 산 차뿐 아니라 리스,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까지 대상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준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고가로 따지면 8,800만 원쯤은 돼야 걸려요.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선을 그은 건 고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기 위해서였고요. 다음은 소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차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2023년에 법인차를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정부가 내세운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산 고가 차량, 특히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막겠다는 것이었죠. 롤스로이스의 법인 등록 비중은 2022년 기준 90%에 달했다 첫해 성적은 분명했습니다 2024년 1~7월 브랜드별 법인 등록 대수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 애스턴마틴 1대 · 96.2% 감소 · 맥라렌 37대 · 85.0% 감소 · 벤틀리 123대 · 65.0% 감소 · 포르쉐 2,219대 · 47.0% 감소 · 롤스로이스 89대 · 44.4% 감소 · 마세라티 104대 · 42.2% 감소 모델 단위에서도 흐름이 같았습니다. 벤츠 S클래스는 2023년 7,705대에서 2024년 3,381대로 56.1% 빠졌고, 제네시스 G90은 10,105대에서 5,580대로 44.8% 줄었어요.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전체 기준으로는 2023년 67,922대에서 2024년 48,327대로 28.8% 감소했습니다. 이 구간만 떼어 보면 성공한 정책이 맞습니다.   다시 늘어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을 우회하는 방법이 곧바로 등장했습니다. 가장 자주 거론된 게 다운계약서예요. 세금계산서를 8,000만 원 밑으로 끊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건네는 방식이죠. 이게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취득가액 7,000만~8,000만 원으로 등록된 법인차가 1,110대였는데, 이 중 912대의 실제 시중 출고가가 8,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82%예요. 중고차 경로도 열려 있었습니다. 중고는 매입가가 기준이라 온라인과 매장에 7,999만 원짜리 매물이 줄줄이 걸렸죠. 6개월짜리 단기렌트를 반복하는 방법도 쓰였는데, 이건 2024년 4월 25일 국토부가 같은 차량의 임차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부착 대상으로 바꾸며 차단됐습니다. 두 번째가 더 결정적입니다. 낙인이 훈장이 됐거든요. 제도의 설계 원리 자체가 "부끄럽게 만들기"였습니다. 눈에 확 띄는 색을 달아 놓으면 알아서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을 가진 사람이라는 신호로 읽히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2025년 반등의 배경으로 짚은 대목이기도 하고요. 한국경제는 5월 26일 사설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낙인효과만으로 회삿돈 유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 자체가 안이한 생각이었다고요. 낙인을 주려고 만든 색이 신호로 읽히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2026년 5월 28일 국세청이 법인 19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90대, 금액으로 약 300억 원이고 전체 탈루 혐의 규모는 약 3,000억 원입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 제조업체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굴리면서 유흥비 약 15억 원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했어요. 여기에 과다급여 약 60억 원, 해외계좌와 해외주식 170억 원 미신고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건설 관련 법인은 슈퍼카 3대를 사적으로 쓰다 자녀에게 싼값에 넘겼고요. 적발 경로가 눈길을 끕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살펴 차량번호와 차종이 드러난 사진을 추적한 뒤 차량등록정보와 대조하는 식이에요. 유튜브 영상도 활용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월 25일 남긴 문장이 이 전환을 잘 보여줍니다.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 번호판 색으로 눈치를 주던 방식에서, 실제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고가 법인차가 빠진 자리를 다른 게 메웠습니다. 4,000만~6,000만 원대 중간 가격대 법인차 비중이 28.3%까지 올라왔고, 법인차 총량은 되레 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신규등록 85만 636대 가운데 법인과 대여사업자가 296,747대로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했거든요. 같은 기간 개인은 3.3% 감소했고요. G90은 2023년 10,105대에서 2024년 5,580대로 내려앉았다 법인차 전체에서 고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3.1%, 2024년 11.5%, 2025년 1~5월 11.3%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 지표만 보면 제도가 구조적으로 작동했다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이 갈립니다. 초고가 구간을 눌러놨으니 성공이라 볼 수도 있고, 1억 초과가 다시 늘어난 데다 법인차 총량까지 커졌으니 실패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해에 확실히 눌렀고, 2년차에 되돌아왔고, 3년차에는 세무조사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도 의견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8,0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 자의적이니 금액 대신 사용 주체를 기준으로 삼자고 하고, 법인명이나 로고를 차에 랩핑하게 하거나 기존 법인차에도 소급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다른 쪽에서는 번호판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보고 운행 목적 관리와 위반 시 중과세로 가야 한다고 하고요.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마주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느낌이 2024년에 처음 봤을 때와 여전히 같으신가요?

2026-08-12T03:00:00+00:00